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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토론] 문재인 "날 소환하라"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13-10-11 17:52 수정 2013-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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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도 열띤 토론을 벌여주실 전문가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군기 교수, 유창선 정치평론가, 최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기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나를 소환하라" 문재인 의원에 대해

[이기주/작가: 문재인 의원의 승부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관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얘기한 것은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본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본다. 초본에 대한 삭제를 너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단을 하고 들어간 경향이 있었다. 완성본이 있으니 초본을 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가능하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여론몰이식으로 가는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경위에 대한 부분과,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해서 논란을 부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던 것은 아쉽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해명을 하고 모르면 모르는 데로 유감을 밝혔어야 하는데 아쉽다. 문재인의 소탈한 모습을 좋아하는데 어제는 꼭 보스 같았다. 실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비서관들은 1급이다. 문재인 의원 답지 않았다. 검찰의 공세로 느끼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나 본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참여정부의 명예를 위해 나서야 하는 책임감은 이해가지만 후속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환하라고 했으면 소환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팀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 쪽 자료조사 내용과 맞춰가면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미이관 문제는 모르겠다는 등 영구미제로 가면 안된다.]

Q. 문재인 발언, 야당 내 엇박자 아닌가.

[유창선/정치평론가 : 종종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국감을 해야하는데 문재인이 입장표명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한 것도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의원이 불을 지폈고 결국 지도부도 동참했던 것이다. 명예를 지키는 것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주/작가 : 얼마 전까지는 추리소설 같은 양태였는데, 문재인의 발언으로 르와르 장르가 됐다.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입장에서는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공격을 해야할 타임인데, 친노와 비노간 시선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원보이스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도 입장차가 발생할 것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문재인 의원이 친노의 수장을 넘어서서 전 대통령 후보였다. 그런데 어제 발언은 그런 위상에 맞지 않는 가벼운 발언이었다. 한번 정도는 해명했어야 한다. 박 대통령한테 사과를 그렇게해서 되느냐라고 했는데 문재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어야 한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검찰과 붙어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 출두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외면받을 것이다. 검찰 수사와 문재인 대응을 함께 봐야 한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사실상 궤변이었다.]

Q. 문재인 발언, 책임감 있었나

[유창선/정치평론가 : 전체 야권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본다.]

[이기주/작가: 문재인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정권 말이다 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몰라 산발적인 난해한 입장만 나온 것 같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소환되서 스토리를 맞춰 팩트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하면 허무한 상황이 된다. 문재인 의원의 출구는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말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 실수였는지 기술적 오류인지 밝혀낼 자신이 없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일 수 밖에 없다.]

Q. 새누리당의 대화록 정국 전략에 대해

[정군기/홍익대 교수 :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의원의 발언도 빌미를 줄 수 있다. 검찰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은 전 대통령 후보다운 태도가 아니었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이렇게까지 새누리당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참여정부 인사 소환 조사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초본 삭제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 졌는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원공개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이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나.]

[정군기/홍익대 교수 : JTBC 여론조사에서는 53%가 공개하자고 했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국민들의 바람이 그렇다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기주/작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똑같은 음원을 들어도 다 다른 얘기를 할 것이다.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야가 정쟁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결과가 중요하다. 이지원을 분석해서 설득력있는 결과가 나와야 멈출 것이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지금 사초논란이야 말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5천만의 국민이 각자 해석한다. 이미 국민들을 많이 찢어놨다. 정부 주도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음원 공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 위원들이 청취 열람을 하고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무조건 공개다, 아니다라고 하면 안된다.]

Q. '박근혜 방북 발언 공개' 북한 평가는

[유창선/정치평론가 : 북한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음원 파일 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을 염두한 것이 될 텐데 본인들의 대화록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압박용이라고 본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대화록을 보면 어미와 감탄사까지 다 나와있다. 음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도 논란이 되니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음원 파일이라고 해도 4개 밖에 안된다. 전문가 검토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개하거나 덮는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한다. 북한 뿐 아니라 일본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정상회담 파일을 공개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외교 관례상 음원 공개를 한 번 하면 습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본다. 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맞공개가 아니라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Q. 대화록 음원 공개 해야 하나

[유창선/정치평론가 : 육성으로 듣는 느낌과 글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소모될 수 있다. 결국 실익이 없다고 본다.]

[정군기 / 홍익대 교수 : 직접적인 육성 공개가 아니라 음성을 풀어서 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본다.]

[최영일/정치평론가 : 지금 논의되는 상황에서 음원파일이 공개된다면 파일이 돌아다닐 것이다. 글을 보게 되면 머리고 생각하지만 육성으로 들으면 감정으로 생각한다. 이미 국민 여론이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육성 공개는 국민들과의 관계를 더 균열시킬 것이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속기사를 붙여서 텍스트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Q. 북한 경고, 대화록 정쟁 해법은

[이기주/작가: 육성 공개는 김정은 통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이다.]

[유창선/정치평론가 : 공개를 하게되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정군기/홍익대 교수 : 너무 미래의 일을 우려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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