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릉시 "동계올림픽 SOC·민간투자 사업" 위기

입력 2013-10-02 09: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릉시 "동계올림픽 SOC·민간투자 사업" 위기


강릉시 "동계올림픽 SOC·민간투자 사업" 위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개최도시로 선정된 강원 강릉시가 올림픽 기반시설 조성으로 다시 오지 않을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은 서울과 강릉과의 이동 시간을 2시간30분대(고속버스 기준)에서 1시간대로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생활·경제·관광 등 전 사회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선전철을 비롯한 대규모 국비가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올림픽 개최가 아니면 결코 이뤄지기 힘든 SOC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강릉 발전의 큰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올림픽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국비 투자 사업들 가운데 유독 강릉시에 국한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묶인 데다 동양그룹의 파산으로 민간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지역 발전 청사진의 틀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상황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로 SOC 사업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부담스러운 데다 전국적으로 지하화로 건설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다 강릉시의 끈질긴 요구에 지하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듯 보였지만 새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분류됐다.

이 때문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은 전체 11개 공구 중 강릉역 도심 구간만 제외한 10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예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늦어도 이달 중순께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조사결과가 사업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복선전철 도심 구간 지하화 문제 말고도 빙상경기 선수촌이 들어설 유천지구택지~경기장 2.4㎞ 구간과 강릉원주대~죽헌 교차로 1.5㎞ 구간, 강릉역~빙상경기장 1㎞ 등 경기장 진입로 개설 3개 사업과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 역시 기재부의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올림픽 인프라 시설 구축에 난제를 만났다.

설상가상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올림픽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금진온천휴양특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금진온천휴양특구는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생명과학이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367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스파, 호텔, 콘도, 헬스케어센터, 수치료센터, 힐링빌리지 등 관광휴양과 의료관광이 접목되는 대규모 힐링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특구로, 강릉시와는 지난해 1월 사업 개발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금진온천휴양특구(0.34㎢)에 대해 이미 개발이 어려운 해안단구는 지정 면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특구 면적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강릉시의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 개발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망&대안 = 복선철도 강릉 도심 구간 지하화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적 고려가 없는 한 구정면 금광리에 남강릉역이 들어서 종착역이 되거나 현재의 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했을 때 고속철도가 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강릉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고민이다.

강릉시는 남강릉역을 종착역으로 했을 경우 신규도로 4㎞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1000억원, 국도 7호선 등 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 3개소 16.1㎞ 확·포장에 1900억원, 기존 영동선 철도 6.77㎞ 철거에 350억원 등 총 325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강릉역 주변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만 최소 20개월이 걸려 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까지 기반시설을 시공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 진입로 3개 사업과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역시 예타 조사결과에 좌지우지 되는 만큼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 또한 답답할뿐 뾰족한 수가 없다.

강릉시가 기댈 수 있는 건 경제논리를 뛰어 넘는 정치력을 통한 해결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구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전 정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낙관하기도 쉽지 않다.

민간투자 사업은 새로운 사업 투자자를 찾거나 동양그룹이 빠른 시일 내 회생하길 기대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어 보인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최근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일단 예타 결과를 보고,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영섭 시의원은 동계올림픽 종합실행계획 수립(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구정면 금광리가 최종 역사로 확정될 가능성도 고려해 도로개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