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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지지"…미국의 '일본 편들기', 속내는?

입력 2013-09-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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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을 고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과 관료가 잇따라 지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뒤 첫 한·중·일 3개국 방문에 나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어제(9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강화해 지역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힌 겁니다.

지난 6일 방한했을 때도 러셀은 "일본 국민도 그들의 방위 정책에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도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 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엔 아시아에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속내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영식/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과 일본은 둘 다 원하는 사안이죠. (아시아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 당연한 (군비증강) 수순이 아니냐. 한 번 뚜껑이 열리면 겉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자칫 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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