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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만 서면 아프다? 고위층 꼼수,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13-07-05 17:55 수정 2013-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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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고위층의 꼼수, 어떻게 볼 것인가?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 주제야 말로 공분을 살만 하다. 노블리스오블리주가 우리사회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분들이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법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인다. 저건 환자 코스프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유의 은사'가 법원에서 되살아났다. 저건 어느 국민이 봐도 뻔한 거짓말이다. 물론 저런 상황에 처하면 처벌을 덜 받고 싶겠지만. 천민 자본주의의 저급한 발상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Q. 고위층의 '중환자 출두쇼' 어떻게 보나?
[정군기/경기대 교수 : 영훈학원 이사장을 보며, 나 같은 경우 창피서 나올때도 이불 뒤집고 쓰고 나올 것 같다. 이런 출두쇼의 원조가 정태수이다.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일본으로 튀어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박지원 의원도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요새 잘나오신다. 여러가지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쇼가 많았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용납해야 하나. ]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천신일의 경우, 사면받고 나니 퇴원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중환자 쇼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 영남제분 사모님의 경우는 ... 오히려 그 사장이 회사 주가 떨어진다는 말도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덕 개념이 없다.]

[임재민/방송인 : 영남제분의 경우, 아무 죄가 없는 남의 집 예쁜 딸이 죽었다. 그 피해자 아버지를 예전에 인터뷰했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궁금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웠다는 그 판사사위를 죽여야지 왜 엄한 남의 집 딸을 죽였나,]

[임재민/방송인 : 7억이란 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아주 지저분한 결혼으로 시작해서 뭔가 많이 얽혀있었다.]

Q. 고위층 특혜 사례 어떤 것이 있나?
[정군기/경기대 교수 : 3가지 유형이 있다. 형집행정지, 병 보석, 특별사면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최시중을 특사를 했다. 그날 저녁 최시중이 입원을 하니 모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최시중 위원장이 "나 무죄야" 하는데 국민 정서상 지나치다고 느꼈다. 형집행정지, 병 보석, 특별사면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하고, 강금원 회장의 경우는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온갖 병원 의사들 봐도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악용되는 게 더 많다. 우리사회 고위층이 병들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생계형 범죄자도 많다. 이분들은 한번 감옥에 가면어떤 혜택도 없다. 그래서 유전무죄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군기/경기대 교수 : 헌법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나온다. 지강원 사건이 있다. 88년 여러 탈주범들이 탈주한 사건이다. 은평구 한 가정집에서 인질을 잡고 그때 기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왔다. 500만원가지고 누범 적용받아 자기는 17년 받았는데 전두환 동생은 수백억을 해먹고 5년밖에 안 받았는 이야기를 나는 직접 그들에게 들었다.]

Q. 고위층의 도덕불감증 행태에 대한 한마디?
[최영일/시사평론가 : 법쪽에 문제가 있다. 이재현 회장도 그렇고 김앤장 등 유명한 로펌을 댄다. 앨리트 변호사 집단이다. 이런 중환자 쇼가 회장님들 자기 머리에서 짜낸게 아니라 이런 관행적인 것을 그 변호사 집단들이 코치하는 것이다. ]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뭔가 대형 사건이 터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역으로 지위고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뭔가 다르다는게 입증됐다. 이재현 회장은 이번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검찰에 걸어갔다. 중환자 쇼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꾸미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면에서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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