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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중시 탈북 청소년 문제 분명히 다뤄야"

입력 2013-05-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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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콘서트 오늘(31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북송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신속하게 대응한 북한과 달리, 우리 대사관은 구조 요청을 묵살했죠?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에 폐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적자입니다. 전국에는 적자를 보는 공공 의료원이 많이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된 공공 의료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봅니다.

기초 연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차등 지급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선공약과 달라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금요일, 이 모든 궁금증을 모아서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팽팽하게 다뤄 보는 '금요 직격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정군기 씨, 방송인 임재민 씨 나오셨습니다. 곽동수 교수, 정연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한국행을 꿈꾸며 북한을 탈출한 아홉 명의 청소년들 자유를 눈앞에 둔 순간, 사라진 그들의 꿈!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북한의 신속 대응.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장악하라" 탈북자에 대한 이례적인 강경 조치,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발빠른 조치와 달리 구조 요청을 묵살한 우리 대사관! 사실상 외교 전쟁의 실패인가?

금요 직격 토론 첫 번째 주제,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Q.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 외교전 실패인가?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실패했다고 본다.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지 못했고, 라오스와의 유대관계를 잃어버렸다. 현재도 손해고, 앞으로도 안 좋게 바뀌었다.]

[임재민/방송인 : 벌써부터 진실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 우리 딸 또래더라. 정말 가슴이 아팠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한국으로 오는 줄 알았다더라.]

[정연정/배재대 교수 : 선교사가 대사관측에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탈북문제에 대해 주재 대사관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었다. 라오스와의 관계도 되짚어볼 필요가 생겼다.]

Q. 강제 북송 사태, 대사관의 책임은?

[정연정/배재대 교수 : 일단 신변보호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서 1차 대응을 했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정군기/정치평론가 :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한 것이 아니다. 기록이 다 남아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다.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는데 결과가 나빠서 욕을 먹는 것. 고의적 업무태만인지는 모르겠고, 전면적인 외교 실패라고 보기엔 과하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우리 주재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했다? '거의' 라는 말은 외교에서 못했다는 말.]

[정연정/배재대 교수 : 이번 건은 정부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다. 외교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핸들링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닫혀버린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임재민/방송인 : 그동안 라오스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들이 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을 것.]

Q. 허겁지겁 강제 북송, 이유는?

[정연정/배재대 교수 : 이미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탈북에 대해서 방관하는 기조를 유지했던데 비해서 김정은은 '탈북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용인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탈북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 그리고 왜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작하듯이 했느냐, 북한이 이것을 이용할 목적이 있는 것도 같다. 내부에 선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까지 보낸 것 같다.]

[임재민/방송인 : 차라리 그런식으로라도 처벌을 피했으면 좋겠다. 누구 잘못인가는 좀 뒷전이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오히려 더 전세계에 더 많이 알려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정군기/정치평론가 : 라오스 뒤에는 중국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중국이 지금 정치적 망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적 스탠드에 맞지 않는다. 우리 외교관들이 어려운 이유다. 그래도 아침에 외교부 대변인이 한마디도 브리핑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정연정/배재대 교수 :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는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아주 나쁘게 보는 시선 중에 하나다. 이번 과정에서는 중국을 피해서 굉장히 어렵게 제3국으로 간 것, 그래서 우리 대사관들의 힘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 오히려 중국의 눈치를 덜 보고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

Q. 탈북자 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나?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박 대통령이 5월 20일에 '재외 국민이나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는 재외 공관은 존재의미가 없다'고 했다. 넓은 의미의 탈북자도 우리 동포나 국민으로 볼 것이냐 문제가 정부의 철학이 결정되면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올바른 방향이 나올 것.]

[정군기/정치평론가 :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비핵화 문제는 중국이 국제 스탠다드에 따르고 있다. 탈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줘라, 추켜세우면서 탈북문제를 적절하게 풀어야한다.]

[임재민/방송인 : 탈북자들이 오는 길들이 많이 막혀있는데 라오스마저도 막혔다. 박 대통령이 라오스에도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셨고, 시진핑과도 잘 하겠다고 하셨으니 기대해보겠다.]

[정연정/배재대 교수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자면, 동남아 루트를 강화시키고, 국교 정상화 교류 활성화를 넓히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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