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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몰두…추경·FIU법 진통예상

입력 2013-03-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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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몰두…추경·FIU법 진통예상

다음달 8일 소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하경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성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의혹' 등도 정치쟁점화 될 수 있어 4월 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고 내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해 쌓여온 민생법안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은 "대선기간 중 여야 공통 공약은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우선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를 이번주 부터 본격 가동,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우선 여야는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새 정치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회쇄신 법안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국회쇄신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국회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없애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 규정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과,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대 20조원까지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부분을 국채를 통해 조달한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대신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경우 민주당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지하경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입법화를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의 경우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이지만 각 당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쉽게 결론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가동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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