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2.3% 성장률 쇼크…경제민주화서 경기부양 급선회

입력 2013-03-28 21:15

10조원 이상 추경 편성…일자리 집중 투입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10조원 이상 추경 편성…일자리 집중 투입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9입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는 처참한 기록에 비상한 처방을 내린 겁니다.

2013년 경제성장률도 정부는 4%로 예상했다가 6개월만에 2.3%로 낮췄습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실업자 수가 6만5천명 정도 늘어납니다. 장기침체의 먹구름이 나라 전체에 짙게 깔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진행하면서 경기부양도 이뤄내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28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한 상가입니다.

손님은 거의 없고 몇몇 상가는 한낮인데도 셔터를 내렸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인근의 또다른 쇼핑몰. 한쪽이 아예 텅 비었습니다.

[인근 전자제품 판매점 관계자 :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게 조금씩 누적이 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니까 가게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극심한 불경기에 이처럼 우리 경제 곳곳이 심하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7분기 째 0%대. 올해 1분기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아예 2.3%로 낮췄습니다.

불과 석달만에 0.7% 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니 고용도 줄고 세금도 지난해 예상보다 6조원 정도 덜 걷힐 전망입니다.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자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 쪽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 등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위해 당장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과 기업규제 완화 대책도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이창선/LG경제연구원 위원 : (기업이 현금이 있는데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경우 경제 불확실성 해소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기로 함에 따라 당초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은 뒷전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