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8일 저소득층을 위주로 단계별로 뽑는다는 내용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경제적, 비경제적 구분을 없애고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1단계로 선발하고 이후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발, 그래도 정원이 미달이면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자녀를 선발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단계와 비중 등은 교육부의 개선안을 반영해 5월 이후에나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저소득층을 선발하는 경제적 사배자와 부유층의 입학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비경제적 사배자가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국제중,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학생 선발권이 있는 대부분 학교들에 대해 경제적 사배자를 우선으로 사배자 선발 인원(전체 정원의 20%)을 채우라고 권고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경제적 사배자만으로는 정원을 채울 수 없다고 반발,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을 만들고 상당수를 비경제적 사배자로 채워왔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경우 비경제적 사배자 중 각각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전형을 이용해 자녀를 국제중, 자사고에 입학시켰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결국 비경제적 사배자를 뽑겠다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비경제적 사배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사배자 전형이 도입됐던 첫 해에는 경제적 사배자만으로도 정원이 미달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암암리에 눈치를 주고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기피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2, 3년차 가면서 경제적 사배자가 미달이 되고 학교 측은 옳다구나 비경제적 사배자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배자로 입학한 아이들은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데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했다"며 "진정성 없는 사배자 전형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