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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하경제'서 매년 복지재원 4조 원 뽑아낸다"

입력 2013-01-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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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복지 확대'를 위해선 매년 27조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지하경제'에서 세원을 끌어내 연 4조원의 돈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국세청이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산더미 처럼 쌓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마늘밭 속에 숨겨둔 100억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

정부가 이런 불법, 탈법적인 경제활동의 검은 거래, 이른바 지하경제의 숨은 돈 찾기에 두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인수위 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확대 공약을 위해 필요한 연간 27조원대 재원을, 지하경제에서 끌어내는 세원 확보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300조원 안팎으로 GDP,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특히 세금탈루에 악용되는 고액 현금거래는 무려 200조원를 상회합니다.

실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현장은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인테리어 업자 : 카드결제 하시면 10%가 다시 붙는…, 현금결제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실 거예요.]

[이만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현금 결제한) 사업자들이 남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를 국세청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국세청은 이런 탈법 색출은 물론 사채업자와 대형 유흥업소 등 탈세 가능성이 큰 곳과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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