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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국민 의견 듣겠다더니…깜깜이 '밀실 논의'

입력 2013-01-12 18:50 수정 2013-0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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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함구령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의견을 들어 보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 포부가 무색해졌습니다.

보도에 유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에서 내려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는 검찰 간부들의 얼굴에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오늘 보고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강조했던 검찰개혁.

[박근혜/대통령 인수위(12월 2일) :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으로 국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시 박 당선인은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54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을 감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보고에서 세부적인 개혁 실천 방안이 아니라, 공약 이행시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인수위는 오늘 전날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측도 철저하게 함구령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창세/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 우린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잖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박 당선인. 하지만 논의 첫 발부터 보고 내용 공개와 여론 수렴 등 국민 입장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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