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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범률 50%육박…전자발찌 채워도 무용지물

입력 2012-07-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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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이 뛰어나오더니 또 다른 남성 2명이 그 뒤를 쫓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웃의 저지로 실패한 41살 이모씨.

범행 당시 이 씨의 발엔 전자발찌가 채워져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범행에 실패한 지 20분만에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그의 발목에 있던 전자발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에 도입한 전자발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면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또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해 경찰에 즉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과 전북 익산에선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진 경우도 있습니다.

김점덕씨의 경우는 그나마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아닙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1차적으로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서 6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김씨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50%에 육박하는데 관리엔 허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웅혁/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만 채운다든가 신상공개를 한다든가 이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결국 기본 왜곡된 성 의식을 교정할 수 있는 개선교화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돼야 하고.]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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