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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밀실처리?…갈 길 험한 19대 국회 쟁점

입력 2012-07-02 16:27 수정 2012-10-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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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19대 국회가 한달여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쟁점도 많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19대 국회 개원…주요 쟁점은?
-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고, 내곡동 사저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검사하기로 종료될 듯하다. 문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 파업문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여야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던지 언론사 파업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Q.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정치권 파장은?
-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리 해임 건의안은 새누리에서 거부해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나섰다. 책임 공방이 여론의 시선을 받고 있기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정리를 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침은 상임위에 보고해 전후과정을 설명한 이후 서명 절차는 에정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특히 대선국면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들여다봐야한다. 민주당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각안보동맹이 그들의 취하고 있는 외교 안보 노선과 다르다. 민주당은 그것을 경계하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리해임을 포함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필요한 협정이라고 규정을 하는 만큼 추진하는 절차는 밟을 것으로 보인다.

Q.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조사 대상은?
-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벌어진 불법 도찰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방침이다. 김대중 정권때만 해도 사찰 정도가 아니라 도청팀을 만들어 1000명 이상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 도청이 이뤄지고 정권이 끝난 후 검찰 조사로 두 국정원장이 사법처리됐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원 차원에서 직원이 당시 이명박 후보를 포함한 대권주자에 대한 사찰을 실시해 사법차례가 된 사례가 있다. 이래서 새누리당에서는 과거 정권까지 포함시키자는 방침인데, 그것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노무현 정권시절에 총리실 불법사찰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주된 대상은 이명박 정권의 총리실에서 벌어졌던 사찰이 될 것이다.

Q. 박근혜 대선캠프 가동…최우선 과제는?
- 홍사덕 의원이 현장을 맡게되고 김종인 전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는 투톱체제로 이루어진다. 오늘 김종인 전 의원이 방송에서 같은 캠프의 이한구 원내대표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전 이원은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한구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박근혜 캠프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사안이라고 본다.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 중도, 진보표를 끌어와야 안정적이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하고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종인 개인 하자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 이어 경선캠프의 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존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휘하는 새누리당의 정책팀이 내놓는 합리적인 복지를 선호하는 당의 공식팀과 마찰이 벌어질수 있다. 김종인 전 의원이 즐겨쓰는 전략인데, 비대위원때도 몇몇 경력에 둘러싼 논란이 있을때 인신공격에 가까운 정치공세를 퍼붓자 당시 한나라당의 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을 치고 나와 논쟁이 보수논쟁으로 확대됐다. 이것은 김종인 전 의원이 구사하는 전략중에 하나다. 하지만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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