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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정부부처 대이동…행정수도 도약

입력 2012-06-30 10:17

2014년까지 17개 정부 부처ㆍ20개 소속기관 입주
"청와대 2집무실·국회분원 설치해야"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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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17개 정부 부처ㆍ20개 소속기관 입주
"청와대 2집무실·국회분원 설치해야" 이슈 부상

세종시 출범 정부부처 대이동…행정수도 도약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세종시의 성격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 초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및 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1만5천명 중 상당수가 혼자 내려오거나 서울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및 의료ㆍ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전대상 정부 기관은 =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기관은 1실ㆍ2위원회ㆍ9부2처3청 등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다. 1실은 국무총리실이고, 2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다.

9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이며, 2처는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3청은 소방방재청와 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20개 소속기관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등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도 20개 소속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전 일정은 = 1단계인 올해 말까지는 9월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청사는 지난 4월 완공돼 시운전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나머지 청사는 오는 11월 완공과 함께 이삿짐을 맞게 된다.

이들 청사 공정률 60%로,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단계인 내년 말까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13년 11월 완공 예정인 이들 청사는 현재 1ㆍ2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률은 12%다.

3단계인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들 기관 청사는 오는 8월 착공해 2014년 말 완공된다.

◇세종시 정부청사는 = 국제공모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14개 정부부처가 하나로 연결된다.

특히 지상 4∼7층의 정부청사 옥상에는 다양한 나무가 식재되며, 녹지축을 따라 총연장 3.5㎞의 산책로가 개설된다.

기존 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설계돼 정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열 및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이 사용됐으며, 내진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과 소방방재청 청사는 이들 청사 인근에 별도로 건립된다.

◇정부부처 이전 문제점은 =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내려오지만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

국무총리실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을 위해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부처의 장관이 세종시로 내려와야 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모든 부처가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요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세종시의 기능보강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능보강의 핵심시설은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다.

세종시에 17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이 입주하는 만큼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등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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