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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세계적 명품도시로 힘찬 첫걸음

입력 2012-06-30 10:16

17번째 광역단체로 출발‥광역ㆍ기초사무 동시수행
국가기능 수도권 집중 완화‥충청권 발전 기폭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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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째 광역단체로 출발‥광역ㆍ기초사무 동시수행
국가기능 수도권 집중 완화‥충청권 발전 기폭제로

세종시 출범…세계적 명품도시로 힘찬 첫걸음


7월 1일,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세종시 예정지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세종시 출범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줄을 잇는가 하면 도로 곳곳에는 '세종시 출범을 축하합니라'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대전, 충남, 충북 경계지역에 설치돼 있는 지명 표지판도 '충남 연기군',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모두 바뀌었고, 주요 도로도 새롭게 단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성격, 관할구역, 기구ㆍ정원, 초대 행정부시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세종시 간부급 인사, 상징물 개발 등을 마치고 다음달 2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출범식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재관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은 "2년여의 준비 끝에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염원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다. 따라서 광역ㆍ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4㎢)과 공주시(77.6㎢), 청원군(27.2㎢) 일부를 흡수한 465.2㎢로, 서울의 4분의 3 크기다.

조직과 정원은 각각 1실ㆍ3국ㆍ1본부 25과, 958명(일반 828명ㆍ소방 130명)으로 확정됐다. 양 부시장(행정ㆍ정무), 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고, 의회 사무기구도 다른 시ㆍ도처럼 '처'로 설치된다.

소방행정 조직도 광역적 지위를 고려해 소방본부로 설치된다. 다만 소방본부가 본부 기능과 소방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119 안전센터를 직접 지휘ㆍ통솔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세종시의원은 연기군 출신 충남도의원 3명, 연기군의원 10명,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수요와 도시발전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분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충남도 및 충북도 등에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세종시 인구가 출범 시 12만1천명에서 2020년에는 30만명으로, 세종시 완공 시점인 2030년에는 50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균형발전 상징 '우뚝' = 16대 대선을 80일 가량 앞둔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배경이다.

노 후보는 충청권의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됐고, 노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는 충남 연기ㆍ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2003년 12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04년 4월 17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수도권 일부 세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여야는 진통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으로 축소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했고, 관련 법안은 200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 후속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킨데 이어 7월에는 건설기본 계획을, 11월에는 개발 계획을 잇따라 확정 발표했다.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현재의 '세종시'로 결정해 발표했고, 2007년 7월 20일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종시는 또다시 시련을 맞게 된다.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세종시 수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교육ㆍ과학ㆍ기업 중심도시'로 성격을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와 야당, 충청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공약 10년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등급을 낮춰 다음달 1일 출범하게 됐다.

◇출범 의미는 = 세종시 시대 개막은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등장을 뛰어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분산하는 국책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세종시는 목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1세기 한국의 발전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이끌 새로운 중추기능을 국토 중심부에 구축하는 종합 공간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79%, 공기업 본사와 정부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세계적인 모범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도시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행정과 도시모델을 제시한다는 점도 세종시 출범이 갖고 있는 의미로 꼽힌다.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도 세종시 출범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대전시, 천안ㆍ아산시, 청원군과 통합이 결정된 청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근인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조성되면 세종시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생산한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해 유통시키는 곳이 바로 과학벨트 기능지구이기 때문이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자부심을 갖고 명품도시로 만들고 가꾸려는 시민들의 주체적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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