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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삼각축…'구조적 비리' 칼 댄다

입력 2012-05-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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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드리면 터진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 칼을 뽑았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조합 간부들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건넨 삼성물산 사업소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

[최영일/재건축 조합원 : 구체적인 것은 오리무중이에요, 전부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소문이 진실로 돼 왔죠.]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대출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지난 달 초 3천억 원 대의 은행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3채를 받은 혐의로 산업은행 간부 허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사업 인허가에 관여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 그 안에서는 이권을 보기 위한 여러가지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과 조합이나 건설사간 인·허가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여기에 이권 다툼과 공금 유용 논란 등 재개발 조합원 사이에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아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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