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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냥 돌아간 경찰, 1분 후…

입력 2012-04-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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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싸움을 흔히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이처럼 부부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기자와 안효성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대구의 아파트, 한 남자가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갑니다.

다툼 끝에 전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사건발생 전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조치 없이 발길을 돌렸고 가해자는 1분 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철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가족의 증언은 다릅니다.

[피해자 오빠 : 경찰이 '가정사일이니까 댁들이 잘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여동생은 공포에 질려서 '경찰아저씨 나가면 살인 사건나요'라고 외쳤어요. 그 말도 묵살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2010년 여성부의 가정폭력실태 조사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 절반 이상이 조치를 취하치 않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집안일로 생각해 개입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보통 가정폭력은 한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재발 소지가 많습니다. 사전에 경찰이 개입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선진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강제 격리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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