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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높아…"이번에는 핵실험 하나?"

입력 2012-04-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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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그 영향과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영종 중앙일보 기자와 신범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Q.'광명성 3호' 발사 경위는?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8분에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1분이 갓 지난 시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과 2단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폭발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Q. 상공에서 폭발…실패한 것인가?

[이영종/중앙일보 기자 : 한·미·일 3국이 실패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미항공우주국에서는 3년 전에 발사했던 대포동2호 미사일의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실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Q. 북, 로켓 기술 수준 어느정도 인가?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북한은 3단 로켓의 분리돼서 로켓을 쏠 수 있는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1, 2단 분리에 성공한 것만큼도 못해서 북한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오늘 오전 발사하게 된 이유는?

[이영종/중앙일보 기자 : 많은 분들이 발사시점을 궁금해 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관련한 전문가는 외신기자에게 '발사버튼을 언제 누를지는 김정은 장군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따라 그제 노동당 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개막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오를 수 있는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 택일의 고민이 무망하게 됐습니다.]

Q. 추후 핵실험 가능성은?

[이영종/중앙일보 기자 : 북한이 추가 도발로 핵실험 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무리수를 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한·미·일, 앞으로 대북 조치는?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아마 UN차원의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떤 제재와 수준일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수준의 제재인 의장성명이 채택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중국의 입장은?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국가에는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UN차원으로 바꿔서 이야기 하면 의장성명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안보리결의는 중국이 반대할 경우 이뤄지지 못하게 됩니다. UN제재는 막겠지만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봅니다.]

Q. 앞으로 미국의 입장은?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2.29합의'에 정확하게,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장거리 로켓도 미사일 발사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서 북한이 악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제재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Q. 북, 미국과의 합의 이어가나?

[이영종/중앙일보 기자 : 북한은 이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우주공간 활용을 위한 위성발사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2.29합의에 계속적인 이행을 강조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UN안보리를 통한 제재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제재국면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Q. 제재보다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신범철/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장 : 북한이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것을 미리 계획했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협상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2.29합의나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의 대응책은?

[이영종/중앙일보 기자 : 정부는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사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서 제재국면이라고 해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잔해를 회수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떨어진 잔해를 한미 정보당국이 수거에 나설 것인데 북한이 이에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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