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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북미관계 급랭 불가피

입력 2012-04-13 11:07

대선前 외교이슈 가능성…미 대북 제재옵션 한계
백악관 등 예상된 발사에 `차분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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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前 외교이슈 가능성…미 대북 제재옵션 한계
백악관 등 예상된 발사에 `차분한 대응'

북한이 13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비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북ㆍ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말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과거보다 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은 이날 북한의 로켓발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다"면서도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의무를 지키고, 이웃국가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은 스스로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한을 상대로 엄중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부상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판론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올연말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사안이 외교정책의 중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취임초부터 지향했던 `원칙있는' 대북외교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된 형태와 수위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정책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게 고민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한 규탄과 제재 등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다 금융ㆍ무역거래도 없어 이란, 시리아 등과는 상황이 다르고 대북 식량(영양지원)지원 중단,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 작업 중단 등의 조치를 모두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타임스(NYT)도 12일 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지원 등은 인도적 사안으로,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터여서 이를 계속 제재 수단으로 고집할 경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폭력사태와 이란 핵개발 문제 등이 겹쳐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답답한 현실이다.

결국 미 정부는 일단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제재 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기로 중국을 거듭 압박하는 `원칙적인'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규탄 성명을 내놓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기존 결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이미 오래전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숙고하고 있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조용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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