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새 정부는 어떤 식으로 재벌 개혁을 이끌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해서 조민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벌 개혁은 일자리 확대, 검찰 개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 전면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 전담 부서를 현재의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하는 셈입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지난달 26일) : 제가 4대 재벌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법의 집행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벌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30대 그룹 자산 중 상위 4대 그룹의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도 사라지면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김 내정자의 논리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지난해 국정조사 특위)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지배구조는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
재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시장의 힘으로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설득하고, 재계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