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세입자 '계약갱신' 밝혔으면…새 집주인 입주 못 해

입력 2020-09-10 20: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세입자가 전셋집에서 2년 더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려는 사람에게 집을 팔 땐 먼저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임대차 3법 후속 조치입니다.

관련기사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쉽게…김현미 "소득요건 완화" 3기 신도시 등 분양 앞당겨…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계약갱신권? 인상률 최대 5%?…임대차법 해설서 보니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