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회장단 회의…"반기업 정서 주의해야"
경제계가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뜻과는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 차질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손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기업인 소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 관련 법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회장단은 "기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대신 정치권은 정년연장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상이 기업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논의됐다.
회장단은 우선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폐지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장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경제난 극복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으고 14만 회원기업에 이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회의 내용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대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입법화하기보다는 일단 경기침체기에서 빠져나온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손경식 대한·서울상의 회장, 김반석 LG화학[051910]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