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헌법 질서를 외면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4일) 여당 발제에서 극에 달한 탄핵 갈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탄핵 열차는 종착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는 인용 역일까요, 아니면 기각 역일까요. 국민 여론과 헌재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면, 인용 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그런데 결국 대통령이 끌려내려올 가능성이 커지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불복'을 부추기는 듯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우/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지난 4일 / 출처 : 뉴데일리TV) : 이번 탄핵은 헌법적으로 완전 무효입니다. 재판하는데 시간 걸릴 게 없어요.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국회의 표결 심의 과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헌법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최근엔 불복을 넘어 테러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이 테러 위협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테러 제보가 있어서 자체 경호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엔 '문재인 테러설의 정황증거'라며, 이런 사진도 돌고 있습니다. '청년암살단 지원자 모집'이란 제목의 카톡 메시지인데요, 섬뜩하죠?
실제로 요즘 문 전 대표 주변엔 경호 인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어딜 가든, 이렇게 철벽 경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테러설도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재판관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낸 게,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김평우/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16차 변론-어제 헌법재판소) : 강 재판관이 미국에서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 못한 부분을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어련히 알아서 끝낼 걸 뭐가 부족하다고 (재판관이) 한 술 더 떠요? 그건 국회의 수석대리인이지!]
만약에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심각한 테러를 당할 경우,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겠죠. 실제로 온라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정미만 사라지면 기각이다.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결국 헌재는 재판관들에 대한 24시간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1일) :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안보는 무너지고 노동현장은 민노총이 장악하고 교육현장은 전교조가 장악할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첫째는 거짓과 선동과 조작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시키고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유력 대선주자가 '불복'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난 16일) :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고 결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승복하기로 약속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80% 가까이가 탄핵을 원하고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하더라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결론을 내라고 사실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정치권엔 요즘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죠. 확인되지 않은 하야설을 퍼뜨리는 것도 탄핵 갈등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어제) :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 얘기도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지금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친박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양측은 3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칫 탄핵심판 이후 최악의 사회적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 변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강신업/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정치권에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촛불 집회라고 할까요. 양측의 어떤 대립이 거의 위험수위에 다다른 거 같아요. 헌재의 어떤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 그리고 또 헌재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하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를 내게 됐습니다.]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서태지와아이들의 '시대유감'입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취임 4주년인 내일, 서울 시내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극단의 갈등에 휩싸인 한국 사회. 대통령을 지지했든 아니든, 참으로 유감스런 시대를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 불복 넘어 테러설…극에 달한 '탄핵 갈등'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