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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상권' 형성에 기존 상인 밀려나…대책 마련 착수

입력 2017-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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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 주거지역에 신흥 상권이 형성되면서 기존 영세상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현상,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포은로 일대는 최근 2년새 기존 상점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둘 들어선 카페 때문에 이태원 경리단길에 빗댄 '망리단길'로 불리며 유명세를 타자 2년 동안 보증금이 50%, 임대료가 20%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원래 철물점·백반집 같은 동네상점이 있던 시장 골목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처럼 최신 인테리어로 꾸민 카페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들은 망리단길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영권/망원동주민회 대표 : 마치 어느 지역의 아류처럼 느껴지고, 결정적으로는 주변의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망리단길 싫어요'라는 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료와 권리금이 크게 오르면서 기존의 영세 상인들이 터전을 잃은 상권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기존 상권을 보존하며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건물을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건물주의 반발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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