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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한국당 '참을 수 없는 말들의 가벼움'

입력 2017-05-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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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참을 수 없는 말들의 가벼움 > 입니다.

오늘(17일)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돼.]

오늘 중진 의원들 간담회지만 전체적으로 표현이 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기간에도 홍준표 후보의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대서 오늘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 지도자는 품격 있는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앵커]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는 그런 거였나요?

[기자]

배경은 조금 다른데요. 친박계로 분류되는 유기준 의원은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막말로 견제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자, 책임지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 안에는 뼈가 당권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대선 기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라면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유한국당 창피해서 못 찍겠다라는 얘기예요.]

[앵커]

이건 일반적인 그런 여론이었을 수 있죠.

[기자]

나경원 의원이 전한 유권자들의 표심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287억원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큰 돈인데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건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규정상 못 따지게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와 법무부 인사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287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앵커]

1년에?

[기자]

네. 이 돈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타오기는 하지만 이건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총장에게 전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287억 원이 맞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자료에 나와 있고요.

[앵커]

이건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인가요?

[기자]

처음부터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썼다, 즉 결산인데, 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설마, 설마 그런가요. 진짜로?

[기자]

이런 돈이 이제 올해 예산에 약 8900억 원 정도가 있는데요. 검찰, 주로 국정원이 많이 쓰고요. 국정원이 많이 쓰는데 검찰도 우리도 그런 수사를 한다, 그래서 타가는 게 287억 원입니다.

[앵커]

그게 용도가 역시 문제가 되는데 액수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데. 돈봉투에 넣어서 돌려서 쓰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봉투에 넣었으니까 기밀은 유지하려 했지만 과연 격려금으로 주는 게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봉투에 넣어서 나눠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개 왜 검찰은 명예로 검찰직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늘 봉급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그런 경우를 봤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287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쓸 거라면 처음부터 그걸 그냥 검사들 봉급으로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몇몇 또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그런다면서요. 우리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돈인데요. 그래서 밉보이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 많은 돈의 씀씀이가 왜곡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큰 수사를 하다 보면 밤새 하거나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사람들 회식할 일도 많고 그래서 격려금으로 내려가는 게 특수활동비가 가장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깨지는 유리 천장 > 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최고 관심을 끌었던 분은 바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인데요. 실검에서도 계속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일화를 보면 200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나왔던 건데요. 당시 군에서 사령관이 여성 부사관에게 좀 '사복을 입고 술자리로 와라'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피우진 부대장이 이 부분을 막았는데 요구가 너무 강하자 '전투복을 입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여성 부사관은 바로 돌아왔고 본인은 바로 보직해임이 됐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강직한 그런 스타일 같네요.

[기자]

실제 야전에서 있었던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상당히 강직하고 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국가보훈처와 소송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전에 강제 전역됐다가 복직하는 기간에, 그 중간에 보훈급여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보훈처에서 다시 돌려달라 이러면서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져서 나중에 보훈급여는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전 보훈처장은 보훈처를 하나의 이념전쟁의 터로 봤는데 인권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그때 반납했던 급여를 이제 처장이 돼서 받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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