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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17-02-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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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에서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던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첫 통합 군주였습니다. 그만큼 왕권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템즈 강변을 산책하다 왕실법원까지 가게 된 왕은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에게 가발과 법복을 빌려 재판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긴 왕실법원의 주인은 국왕이었으니 그런 생각을 해봄직 할만도 했겠지요.

그러나 대법관은 절대군주 앞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라도 법관은 될 수 없으며 자연적 이성만으로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

민주공화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중세시대에 그는 이미 3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법관의 권위. 그것은 독립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오래된 세상의 규칙이기도 합니다.

400년이 지난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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