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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증여' 다주택자의 선택…보유세 인상 본격 검토

입력 2018-01-01 21:03 수정 2018-01-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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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은 어땠을까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큰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기 조짐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해 규제나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5900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90% 넘는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이곳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이미 자녀에게 넘긴 이들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도 올 4월부터 시행되면서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 다주택자가 늘어난 겁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 아무래도 양도세 내고 파느니 증여쪽으로 많이 돌긴 하죠.]

이런 영향에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6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산 '갭 투자자' 중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증여를 택하는 이가 많습니다.

반면 주택거래량은 9% 가량 줄었습니다.

이같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조짐에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보유세 수준은 31개 회원국 중 16위로 평균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이달내 대통령 직속 특위를 만들어 보유세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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