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새 정부 노동정책 관심

입력 2017-05-15 09: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노동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나선 첫 외부 일정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기도 했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구 유세 현장 (지난 4월) :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녁과 휴일,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새 정부의 목표는 원래 일주일 최대 52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노동시간부터 제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논의가 더뎌지면 대통령이 고용부 행정해석부터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여 5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게 목표입니다.

저임금 체계에선 노동시간 단축이 또 다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함께 제시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당장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까지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는 기업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규직 전환 '열쇠'…재원 대책은? 74개국서 동시다발 '랜섬웨어'…월요일 출근 해킹 공포 공공부문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교육기관에 가장 많아 정부, 10조 추경 편성 공식화…'일자리 창출' 보조 맞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