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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17-03-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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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며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으로 이어졌던 길었던 탄핵정국을 마감하는, 그러나 다가올 또 다른 시대를 정의하는 한 줄 문장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은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고 신영복 선생의 한비자 풀이에 따르면 당시 공경대부와 같은 귀족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리는 게 법 집행의 원칙이었지만 한비자는 예와 형의 구분을 없애 귀족도 서민과 똑같은 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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