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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파국' 택한 아베의 폭주, 왜?…호사카 유지 교수

입력 2019-08-02 21:11 수정 2019-08-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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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이번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베 총리와 내각의 의도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지금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지 될까요?
 
  • '도발'로 보는 시각 우세…아베 진짜 의도 뭘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궁극적인 의도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힘을 꺾어서 북·일 수교 때도 한국이 많이 북한을 도울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속내가 있고.]

[앵커]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할 때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북·일 수교를 할 때에 그러니까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가 한국에서는 배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북·일 수교에서 북한이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배상이라는 것, 불법에 대해서 이제 배상해라 이것이 확장되어간다면 북한도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일본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고 아베 정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있고.

또 역시 경제적으로 계속 부상하는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 경우는 또 이것은 일본 정권이 만드는 페이크뉴스인데요. 이제 한국은 중국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미·일 공조에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적국 되기 이전에도 군사력도 망가뜨려야 된다. 이러한 좀 페이크뉴스를 섞어가면서 장기적인 눈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또 하나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2일) 밝혔는데 일본은 앞서서 미국이 제의했던 고위급 협의 제안했던 것도 거부를 했고 또 우리 측의 국제기구 검증도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접촉을 모두 거부를 한 것이데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외교적 협의 거부하고 밀어붙이는 까닭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상당히 이례적이죠. 일본은 외교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는 올해 1월부터 계속 외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2월 12일쯤부터 시작되어 있었는데요. 오노데라라는 일본 자민당 조사회장이 어떤 강연에서 앞으로 한국 정권을 무시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여서 그 이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아베 내각이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본 시민들 전반적인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극우세력 동원해 여론 몰이"…일반 국민 의견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전반적으로는 일본 시민들이 전체를 100이라고 한다면 50%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무당파층이라고 해서 지지 정당이 없음,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 정당이 없는 일본인들이 45%에서 많게는 60%까지 그렇게 나타납니다.]

[앵커]

60%까지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한국에서는 아직 12%, 13%인데 이런 분들은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나머지 50%죠. 나머지 50% 중 30%에서 35% 정도가 좀 혐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를 들면 1000명 하면 500명 정도 대답하고 그중 35% 정도가 이것은 오케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옳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본인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충 35% 정도가 아닐까. 나머지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꽤 많습니다.]

[앵커]

오늘 일본의 조치 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보면서 출구를 한동안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또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까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역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그렇게 피해가 한국에 즉각 나타날지. 이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만 심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쪽으로 수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수출 금지, 금수하는 그러한 물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일본이 금수조치를 한다면 한국이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단 현재는 90일만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좀 냉정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여서.

그러나 경제보복이라는 면에서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위터에도 7월 2일, 7월 3일분에 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G20까지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조치다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정확하게 경제보복이다라는 부당성은 세계에 그리고 일본에게 계속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경제보복 조치는 아직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본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더 그런 부분에.]

[앵커]

계속 주시하고 준비를.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3단계는 완벽한 경제보복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쪽의 정당성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에서 보복조치라는 부분을 그만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약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쓰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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