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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강간살해…"화학적 거세 강화" 목소리

입력 2019-06-07 15:52 수정 2019-06-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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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위원님 방금 소개해주셨지만 이미 성폭행으로 2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는데,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출소 7개월 만에 범행

· 순천 강간살해범, 전자발찌도 소용없었다?

· 두 차례 성범죄 전력으로 10년 복역해 지난해 출소

· 2012년 첫 시행 이후 '화학적 거세' 집행 20여 명

[앵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가 실제로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화학적 거세명령을 받고 출소한 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직접 진행했던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임명호/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화학적 거세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지만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던 연구에서는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연구를 한 경우에도 많이 한 경우가 저희 팀이 한 경우인데, 7명 정도를 해서 7명 모두에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를 냈었고요. 다만 화학적 거세 약물을 끊었는데 끊고 나서 6개월 후에 다시 재범이 일어난 경우가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학적 거세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는 재범이 일어나거나 또는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서 중단하거나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화면출처 : 전남지방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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