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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조국 사태' 후 첫 대면…검찰개혁 중요성 강조

입력 2019-11-08 18:05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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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연기됐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와 채용비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문제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는데요. 오늘 회의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소위 조국 정국 이후 처음 문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한편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즉 내일부터는 대통령으로 일한 날 보다 일해 나갈 시간이 하루씩 줄어드는 건데요. 촛불 민심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건 적폐청산이었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과거사 문제 해결, 권력기관 개혁 등 모두 정의와 공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죠. 첫 회의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이어 2차 "갑질 등 불공정 적폐 청산", 3차 "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 청산", 4차 "고액 탈세, 사학비리 척결" 등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전관예우와 채용비리 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메시지 만큼이나 주목받은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악수를 나눴는데요. 소위 '조국 정국'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만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7월 25일) : 우리 신임,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후 법무부 장관에 핵심 참모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큰 기대를 내걸었죠. 그러나 검찰 수사가 부인에 이어 본인에게로 향하자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아쉬움을 토로했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14일)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별도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엔 원래 '반부패 정책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두 사람도 참석했는데요. 사회부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이 하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을 위한 개혁 가운데 교육과 노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부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죠. 당장 전환 대상이 된 학교 측 반발이 거세고 진보, 보수 교육단체간 입장도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으로도 옮겨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입시를 좌우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 토양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들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 다 보냈습니다.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버립니다.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는데요. 한국당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산이 제대로 추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총 59곳을 일괄 전환한다면 1조 원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러 문제점 등을 진단한 결과 일괄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한국당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자사고, 특목고, 외고 다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일괄 전환입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그게 폐지지 않습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국회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반대의 해석도 나왔는데요. 찬성 측에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며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반대하는 측에선 그런 점에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평가합니다.

[여영국/정의당 의원 : 이게 약간 틈을 보이면 늘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2022년 되면 또 대통령 선거인데. 또 선거 때 아마 이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폐지가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이 안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홍문종/우리공화당 의원 : 실질적으로 2025년에 한다는 것은 결국 못한다는 거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홍문종/우리공화당 의원 : 아는데요. 장관님 출마하세요? 장관님 만약에 그만두시고, 대통령 바뀌고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시행령에 근거해 생긴 만큼 이를 개정하면 곧바료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위헌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전관예우·채용비리 사회 전반 불공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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