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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이 챙긴 면세점 선정…고발은 실무급 4명뿐

입력 2017-07-12 21:29

"윗선 지시 가능성도 검찰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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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 가능성도 검찰이 조사해야"

[앵커]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의 핵심은 관세청의 점수 조작에 청와대나 기재부의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관세청 관계자를 저희 JTBC가 확인해봤더니 4급 직원 1명과 6급 직원 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걸 다 주물렀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지요.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직접 챙기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건을 과연 실무자급 직원 네 명이 조작할 순 없었을 것이다, 즉 외압 의혹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2016년에 진행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이 중 5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징계 대상자 명단을 보면 검찰 고발 대상자 5명엔 관세청과 세관 소속의 6급 공무원 세 명과 4급 한 명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공개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공문서 파기 혐의로 고발됐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네 명은 모두 실무자급인 겁니다.

감사 결과만 놓고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수석 회의에서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직접 챙겼던 일을 관세청의 실무자 몇 명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점수 조작을 실무자들 몇 명이 할 수는 없다"면서 "윗선을 통해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드러난 실무자들이 함구하고 있어 더 이상 조사가 안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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