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몰래카메라범죄 대책이 지난 25년간 3건에 불과하고 이중 1건만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 가량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중 몰래카메라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대비 8년 만에 10배 가량 증가했다.
김상민 의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몰래카메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몰래카메라 기기 구입이 손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초소형카메라' 또는 '몰래카메라'로 제품을 검색한 결과,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고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는 123곳, 다음은 198곳의 몰래카메라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
심지어 모 신문에는 2014년 3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광고가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
몰래카메라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현재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게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다.
게다가 몰래카메라 범죄가 1998년 9월 첫 이슈화된 이후 25년간 정부의 대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 3건 중 단 1건 만이 추진 중인 상태다. 그 1건 마저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래카메라 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것이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한 후 "작년 1월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통합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물래카메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