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30개월 만에 이뤄낸 것으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의 경제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을 비롯 주요 농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상당한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73.2%(세계 3위 수준)까지 확장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 14대 경제국 중에서는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로 연결된다.
북미-유럽-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셈으로 아·태경제통합에서 주도권 확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양국 경제전반을 관통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13억 인구의 거대 중국 시장 구석구석까지 열어 젖힐 수 있게 되면서 국내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각국과의 FTA 체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둔 최대의 경제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12년 5월 1차 협상에 들어간 한·중 FTA가 2년 6개월만에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은 박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한·중 FTA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시 주석과 10년 지기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의 관계를 지렛대 삼아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왔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당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 협상팀이 조속히 협상을 진전시키는 노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반영했다.
그 결과 양국은 같은 해 9월 열린 7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도 동의하는 등 모델리티(Modalities·세부원칙)에 관한 1단계 협상을 매듭지었다.
올해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취임 후 세번째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FTA의 조기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금 확인했다.
당시 한·중 FTA는 10차까지 이어온 양국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연내 타결이란 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했던 반면 중국은 농수산 품목의 개방확대를 요구하며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간 FTA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된 후 양국은 11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의 주요 관심 품목 및 분야에 대한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7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공동성명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연내 타결'이란 문구를 정상 합의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12차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자유화 금지 대상 명시)'를, 중국은 '포지티브(positive·자유화 인정 대상 명시)'를 주장하던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이 양자간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날 열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FTA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부터 돌입한 14차 협상에 직접 대표로 참석했다.
그럼에도 공산품 및 농수산물 개방 시기와 범위,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 등에 대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고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양국 통상장관은 이날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막판 빅딜에 성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