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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부터 지소미아까지…고심 깊어지는 정부

입력 2019-11-08 18:3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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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요구 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5~6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5배나 되는 액수입니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야당 발제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외교 안보 현안을 정리해봅니다.

[기자]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국민이 알아야죠. 그냥 외교부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덤터기 쓰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야 의원들이 다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비준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당이지만. ]

[이정현/무소속 의원 (어제) : 이렇게 급격하게 주권국가에 대해서 아무리 동맹이지만 동맹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러한 여론들에 대해서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런 식으로 하면 한·미동맹이 결국은 비즈니스 거래가 되는 거고 결국은 주한미군은 용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서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농담으로, 허풍으로 그칠 줄 알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월 12일) : 미국이 한국에 쓰는 비용은 연간 50억달러나 됩니다. 50억달러 가치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한국은 5억달러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8월 7일) : 미국은 한국을 82년째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낼 겁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세 번째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5조 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기 싸움도 하고 허풍도 치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고 해도 이 정도면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외교부는 5조 원대 요구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미 측의 요구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진짜 5조 원대 요구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전해드렸지만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쓴 책 '홀딩 더 라인'에 따르면 트럼프는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말까지 한 적 있다고 하죠.

"실패한 거래야. 한국이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매년 600억 달러를 지불했다면 그건 괜찮은 거래겠지만."

그럼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관계마저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는 인식 그리고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5월 9일) :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 미국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본보기 삼아 일본, 독일 등과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우리나라를 비공식 방문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는 우리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번 협상은 트럼프의 큰 그림"이라면서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같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협상 상대로 얕잡아보는 듯한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직접 임대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 114.13 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미국의 압박 또 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다음 주 방한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지소미아 연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나선 호프먼/미 국방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7일) : 우리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논의할 부분에 지소미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소미아 논의 수준을 넘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조나선 호프먼/미 국방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7일) :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활동 같은 지역 최대 위협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방한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수요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죠. 당시 우리 측은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다, 하는 기본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소미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또 여기에 인도태평양 전략 합류 요구까지, 미국의 압박 거센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방위비 분담금부터 지소미아까지…거세진 미국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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