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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국감 2주째…적폐청산·탈원전 공방

입력 2017-10-16 07:47 수정 2017-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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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감 2주째…적폐청산·탈원전 공방

국회 국정감사 이제 2주째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16일)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댓글 공작 활동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고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어제로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활동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기부, 장관 없이 국정감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부처 자격으로 첫 국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명이 지연되면서 장관이 없는 상태로 첫 국감을 치르게 됐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지만 심도있는 정책 검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 EU, 강화된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유럽연합 EU가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송금 한도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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