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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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SLBM 실험,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SLBM 실험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 제안에 대해 "믿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 포항서 해병대 자주포 전복…2명 사망
경북 포항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자주포 1대가 전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 '안철수의 멘토' 남경필 쪽으로
안철수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윤여전 전 장관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온라인평생사업단장에 지원했습니다. 남 지사 측의 대선준비용 인재영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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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3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LBM은 물 밑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SLBM을 실전배치할 경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국회 발제에서 북한의 SLBM 개발 상황을 비롯해,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23일 오후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넉달만입니다.
당초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30㎞에 불과해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북한이 시험 발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대거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SLBM의 핵심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어제) : 북한의 SLBM은 수중 사출 능력 등 일부 기술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나 전력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이 현실화되었다는 가정 하에 대비태세 및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을 고압가스로 튕겨서 물 위로 사출하고, 이 미사일이 다시 물 밖에서 점화한 뒤 탄도미사일 궤도로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물 밖으로 사출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점화시키는 '콜드 런치' 기술인데요,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이 콜드 런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액체연료 대신 처음으로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해 시험한 것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받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BS 열린아침 홍지명입니다 : 완전 성공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도 4단계에서 한 3단계 이상 왔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이런 게 1000km 넘어가고 이런 게 다 갖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이 일반 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인 이유는 잠수함 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할 경우 유사시 우리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부산·울산 같은 배후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리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날아오는 SLBM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도 SLBM은 막긴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SLBM에 장착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됩니다.
미국도 북한의 SLBM 개발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CNN 리포트 : 미 정부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SLBM의) 이러한 발전을 워싱턴이 (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술이 농담거리에서 대단히 위험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SLBM의 실전 배치시기를 3~4년 이내로 추정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실전 배치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SLBM 위협에 대응해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 '수중 킬 체인'을 추진 중입니다.
후방에서 날아오는 SLBM을 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레이더도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궁극적으로 북한의 SLBM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격침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발제는 < 실전배치 임박한 '북한 SLBM' > 으로 잡고,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과 우리의 대응 방안,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