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순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의 오늘(1일) 발언은 이전의 대북 발언과는 그 내용과 수위가 크게 달라보이는데요. 그 배경을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안녕하세요.]
[앵커]
"귀순을 환영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든 자유로운 터전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굉장히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탈을 촉구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압박용인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자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상당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압박용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 동안 공개적으로 대화는 없다, 이렇게 천명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미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9월달에 5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누차 또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화의 '대'자도 꺼낼 수 없다라는 말을 공식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에서는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 등에서 이야기하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용 같은 전쟁불사의 군사적 수단도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럼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을 북핵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강대강으로 가면서도 물밑 접촉은 있게 마련인데 지금은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물밑 접촉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공개 핫라인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발언이 공개적인 입장 천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에 대한 정권 붕괴를 우리가 촉구하는 또 유도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로써.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공개하지 않는 것인 게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도 말을 하지 않는 게 보통 원칙인데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북핵 직후보다도 더 에스컬레이터가 된 느낌이거든요. 다른 배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 스타일이나 아니면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원칙의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른바 불통의 리더십을 비판받을 정도로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아주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저히 이 정권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용이라는 비판도 가능한데요. 오늘 국군의 날, 경축기념사에도 보면 북핵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내부 분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말폭탄을 던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야당에 대한 그리고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총력 안보라고 할까요, 과거 70년대 우리가 느꼈던. 그런 식의 내부적인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은가 해석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북한이 근본적인 원인은 제공했다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죠.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럼요. 북한의 핵실험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사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불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제재를 지금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의 실효성 논란에다가 제재라는 것은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임기 후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 내지는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아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내내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드레스덴 선언부터 통일대박론, 오늘 귀순 환영, 이런 입장까지 흡수통일론의 긴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볼 때는 임기 초반에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다음 여러 차례 대화의 기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임기 중반에 가서 흡수통일론과 정권 붕괴론으로 귀착이 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식의 대응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연이은 북핵 실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정권 붕괴 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통일론에 대한 고착보다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박근혜식의 궁여지책이 오히려 정권 붕괴론으로 전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오늘 연설이 사실상 북핵 경색 국면의 출구를 완전히 닫아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의 '대'자를 북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남측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했고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시대 대북 확성기 방송 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대화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