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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선재성 판사 "허재호 부인, '변호사 노릇 하나보자'며…"

입력 2014-04-10 22:21 수정 2014-04-11 01:26

"광주일보 사장도 사무실 방문해 10여차례 부탁"

"허재호 사위 찾아와 장인 건강 안 좋고 재산 없으니 계획 철회해줄 수 없냐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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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사장도 사무실 방문해 10여차례 부탁"

"허재호 사위 찾아와 장인 건강 안 좋고 재산 없으니 계획 철회해줄 수 없냐고 물어"

[앵커]

저희와 단독 인터뷰한 선재성 판사를 바로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선재성 판사님, 나와계시죠?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안녕하십니까? 선재성입니다.]

[앵커]

현직에 계신 분으로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압박을 받으셨나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먼저 배임 책임추궁 단계에 들어가서 허 전 회장의 사실상 부인으로 알려진 황 모 여인이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나 책임이 없다면서 항의했고 그와 아울러 "너희들이 변호사를 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붓고 갔다고 합니다.]

[앵커]

너희들이 광주에서 변호사 노릇 제대로 하는지 보자, 이런 말을 하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사실혼 관계인 황모 씨가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네, 그리고 그 광주일보 사장 되시는 분께서 계속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책임을 인정하는데 남은 재산이 없다, 그걸로 최선을 다 해서 변제를 할 테니 고발만은 말아 달라고 수차례, 10여 차례 가까울 정도로 와서 부탁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방금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허 전 회장의 사위인 판사, 이 사람도 당시에 선재성 판사,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선재성 판사를 찾아가서 구명했다. 이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압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책임추궁 지시를 한 후 이틀인가 지나서 아침에 순천지검에 근무하는 김 판사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장인이 건강도 안 좋고 남은 재산도 없으니 실효성이 어차피 없으니까 계획을 철회해 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이 아니어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보안 유지 속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하고 궁금해했는데, 저희 형사재판에서 허 전 회장 측 관리인이었던 박모 씨가 법정 증언하기를, 저희한테 그런 책임추궁 지시를 받고 곧바로 대주건설 비서실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로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현직 판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좀 더 조사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리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허 전 회장 측이 50억 원을 써서 결국 무혐의 처분과 조세포탈 선거유예 구형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5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제가 그건 판단하거나 들은 바는 없고요. 광주 건설업계에서 들은 이야기로서 변호사 비용으로 그 정도 돈을 사용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은 왜 그렇다면 무혐의 처리를 했느냐. 그러면 검찰도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객관적인 회계자료와 신문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저희들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은 허 전 회장과 대주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기타 객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무혐의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말씀하신 당사자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위인 김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실게임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선재성 판사께서 과거에 허재호 전 회장의 배임 혐의 추궁과 관련해서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리판사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폭로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선재성/사법연수원 교수 : 저희 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명예보다는 진실입니다. 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경위로 그러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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