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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럼프, 지난해 사드 비용 통보"에…'사실무근'

입력 2017-05-02 18:36 수정 2017-05-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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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다뤘던 사드 비용 청구 관련한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만 사드 비용 문제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임소라 반장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1조 1400억 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론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미국을 두 차례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트럼프 측과 논의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향하는 모습인데요.

김 실장은 지난 1월에는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내정자를, 그리고 그가 낙마한뒤인 지난 3월엔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월 12일) : 사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거고, 우리나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방어체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 여기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특히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찰떡궁합'에 비견되는 '찰떡공조', sticky rice cake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관계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에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트럼프 미 정부 인수위 측이 문서로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김 실장이 이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비용 부담을 우리가 질 수도 있다'며 구두로 언질을 줬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실장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 마무리짓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용 문제를 덮어버렸다는게 한국일보가 보도한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오늘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가안보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 속전속결로 진행된 사드 배치 과정이나,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첫 시험대로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오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듭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거라는 강경론도 일부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만,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당장 논의된 일은 아니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앞서 당선 되면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한미FTA, 사드 문제를 한꺼번에 담판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는 사드 운용 비용 논란에 느닷없이 색깔론을 꺼내들기도 했었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어제) : 운용비용은 우리가 대는 게 아니죠. 이미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걸 지금 좌파 후보들이 반미 감정 일으키려고 지금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죠.]

사드 배치에 찬성으로 돌아선 안철수 후보 역시도 사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비용은 공식 합의로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 존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간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대선 후보 토론회 주제가 외교·안보 분야는 아니지만 조기 대선 막바지에 이슈로 떠오른 사드 비용 문제, 트럼프 리스크 해법을 두고 후보들간의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지난해 트럼프 사드 비용 통보했다"…청와대 '사실무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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