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대선 전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포대부터 무조건 옮겨놓겠다는 시나리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 포대를 대선 전에 무조건 옮겨놓겠다고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실행해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군 당국은 7일 사드의 한반도 전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태평양사령부 그리고 국방부가 공동발표의 형태를 빌어 관련 사실을 동시간대 발표했다. 한미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사드 포대는 전날 오후 미 공군의 대형수송기 C-17편으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한 곳으로 옮겨졌다.
경북 성주 초전면 일대 사드 부지에 대한 준비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보관 중인 물건을 사드 부지에 공식 배치를 완료 한다는 게 한미의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의 말을 바탕으로 해도 우선 포장 상태로라도 어떻게든 한국에 옮겨놓으면 쉽사리 빼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알박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방부가 지금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사드 포대 이동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 번 옮겨놓은 사드 포대를 도로 가져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종의 사드 알박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드는 크게 네 가지 장치로 이뤄져 있다.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Launcher), 요격미사일(Interceptors), 발사통제장치(Fire Control) 등이다.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발사대에 요격미사일 8개씩을 장착, 총 48기의 미사일을 갖출 수 있다.
C-17 수송기를 이용해 트럭형태의 발사대 2기를 옮긴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성물을 모두 이동시키는 데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연합훈련 때 사드를 직접 운용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한미는 13일부터 실시되는 키리졸브(KR) 연습 때 사드 방호개념을 처음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지휘소 연습(CPX)을 통해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는 가정 아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드 포대에 포함된 AN/TPY-2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격추하는 과정을 숙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최소 한 달 전부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 사드 포대를 입력하는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KR 때 사드를 실제로 작전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운용개념을 이용한 훈련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가 부지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사드 포대 일부를 들여놓은 것은 그만큼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일사천리로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 관문이었던 부지교환 협상이 체결되자마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통해 부지교환 안건을 승인한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실전 배치까지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주한미군에 부지공여, 시설공사 등 대부분의 절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교환계약이 늦어졌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서 최대한 사드배치를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부지교환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 용역을 진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3가지가 있는데, 국방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요기간이 적게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의뢰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4계절을 모두 지켜봐야 하는 탓에 12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20일에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 뒤면 끝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설공사까지 향후 1~2개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프장엔 수도·전기 시설 설치돼 있고 기존 건물 개조해 군 시설로 이용 가능해 시설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남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사실상 곧바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보면 된다"며 "포대 설계, 기반시설공사 등은 아무 의미없다. 미국 입장에선 하루 빨리 한국에 갖다 놓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상 사드 배치가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을 생각보다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며 "매티스 장관은 대선 전에 사드 포대만이라도 한국에 옮겨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