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답보 상태인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는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앞서 정 의장이 "현행과 같이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길 수 밖에 없다"며 여야에 최후 통첩을 날린데서 한발 나간 것이다.
일단 정 의장은 여야가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의석수에 따른 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지역구 246석을 조정해 최종 구역표를 확정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를 4~5번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의장이 획정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그간 요구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의원 정수 등을 다시 논의해 최종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최종 안이 마련되면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안행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안행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월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246석으로 결정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일인 올해 8월31일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이다.
이 중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시도별로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다.
특히 현행 지역선거구를 인구편차 기준에 맞춰 조정을 하면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