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8일) 저희가 속보로 전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산업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체연료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발사체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ICBM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한미 간에 체결된 규정인데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제한 규정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체결 이후 어제까지 모두 네 번 고쳤는데요. 현 정부 들어와서 두 번 고쳤습니다. 앞선 세 차례 개정에서는 미사일 탄두 중량과 미사일 사거리 등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어제 개정은 그 의미가 좀 더 남다릅니다. 김현종 2차장의 말대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김현종 2차장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 1초 단위가 아니라 1초 곱하기 사실은 5000~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제한은 1백만 파운드·초였습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필요한 총 에너지양의 1/50~1/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이죠.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파운드·초 또는 6000만 파운드·초 기존의 미사일 지침 우주 발사체 총 에너지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겁니다]
[지금 다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 맞죠? 고반장은 이해했어요?]
[어느 정도는…100%는 아님! 과학에만 밝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싸졌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추진력은 조금 약하지만 대신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연료에 비해 보관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도 500~2000㎞의 저궤도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더 유용한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주 발사체에 한해 완전히 풀린 겁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선 김현종 2차장의 말을 좀 더 들어보죠.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이것을 영문 약자로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한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 발 나아가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 감지 않는 눈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저는 감히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건설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보다 앞선 우주 선진국은 민간 기업들도 우주 산업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군 최초의 독자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도 미국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바 있습니다. 고체연료 개발 제한 해제로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들도 기존의 액체연료형은 물론이고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올 날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해외 소식도 짧게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고고씽입니다. 지난해 자주 선보였던 코너 속 코너 글로벌 TMI의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싼샤댐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중남부 지역 홍수로 요즘 난리입니다. 중국 물난리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곳. 바로 싼샤댐인데요. 싼샤댐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싼샤댐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의 중상류 중국 후베이성 이창의 협곡을 잇는 댐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규모가 규모인 만큼 공사 기간도 길었는데요. 1994년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2009년에 완공했습니다. 댐이 워낙 크다 보니 착공 당시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습니다. 우선 싼샤댐으로 거대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수질 오염 문제도 많이 거론됐고요. 완공 당시부터 퍼진 붕괴설이 요즘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싼샤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싼샤댐이 붕괴되면 싼샤댐 아래에 위치한 도시 상당수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달째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싼샤댐 수위는 위험 수위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붕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싼샤댐 방류로 싼샤댐과 가장 가까운 이창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후베이성 이창시 주민 (JTBC '뉴스룸' / 어제) : 1998년 대홍수 사태가 정말 심했는데 그 때 강수량이랑 비슷해요. (싼샤댐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잘 몰라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싼샤댐 방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짧은 시간에 바다로 흐르게 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내려가면서 해양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룸의 날씨박사 잠깐 보고 가시죠.
[JTBC 뉴스룸 '날씨박사' (어제) : 양쯔강을 지나 동중국해로 빠져나온 이 많은 양의 강물이 바닷물에 섞이면, 염분 농도가 내려가는데요. 이걸 '저염분수'라고 합니다. 이 저염분수는 이렇게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제주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 저염분수에 고수온 현상이 겹치면 소라, 전복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한국판 스페이스X' 나오나 >
(화면출처 : 유튜브 '스페이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