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논의에 데뷔해 3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니노프스키궁에서 '성장과 세계경제'를 주제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에 참석, "세계경제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홀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G20 공조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 가시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불안 확대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했듯이 선진국도 경제성장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신흥국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 등을 G20의 3대 정책공조 방향으로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제금융시장과 관련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은 국제금융·경제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등 외부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RFA 간 경험과 정보공유를 위한 대화채널 구축 등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2016년 이후 각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계획보다 실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조세회피 방지 액션플랜',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방' 등 G20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성장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더욱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용버블, 재정건전성 훼손 등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통화·재정 완화정책과 달리 무역확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2016년까지 연장하자는 의장국 러시아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그 이행 점검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과제인 개발 이슈와 관련해 "G20이 유용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개도국 현장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의장국 러시아의 리더십 하에 '이행성과 평가 보고서'와 '신규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발전경험을 토대로 신규 행동계획 중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분야 공약이행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