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 최근 여야 경제통 국회의원 33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할 '국가재정연구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까? 오늘(19일) 피플앤토크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Q. 다음달 4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출범한다던데 어떤 모임인가?
-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런 위기에 처하기 전에 여야 재정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재정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모임이다.
Q. 여야가 만나서 한다는데 의의가 큰 거 같다.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
- 18대때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제안을 했다. 그런데 그당시 부자감세 문제로 시끄러워서 추진되지 못했다.
Q. 통합진보당은 참여하지 않나?
- 아니다. 빠져 있지 않다. 통합진보당의 내부 문제로 잘 연락이 안됐는데 최근 심상성, 노회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포럼 참여 의원은 35명이 된다.
Q. 우리나라 재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이 정부 출범 때 국가부채가 300조 정도였고 지금 400조가 넘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로 재정지출이 는 이유는 있지만. 발생주의 회계로 계산하니까 700조원이 넘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Q. 국가재정포럼은 어떻게 하면 국가 돈을 덜 쓸 건인가에 초점?
- 재정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덜 써야 한다. 적정하게 거둬들이고 적정하게 쓰는 것에 대해 여야의 시각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포럼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당리당락을 버리고 여야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고 하고 있다.
Q. 재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것 같다?
- 쓰는 것은 유럽재정위기에서 보듯이 한번 늘어나면 절대 줄이지 못한다. 국가 재정능력에 맞춰 적절히 쓰는 게 중요하다. 세금도 너무 많이 거두면 기업 투자가 줄고 소비도 줄고 일자리도 준다.
Q. 포럼 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가? 어떤 경로로?
- 19대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이 될 것이라 본다. 경제통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이다. 여기(포럼)서 합의를 보게 되면 국회 상정도 쉽고 통과도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정책을 가져왔을 때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Q.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포럼이 합리적인 시각을 내놓아도 여야가 하나의 카드로만 사용하지 않을까?
- 잘될 거라 생각한다. 몸싸움방지법도 통과시켰고 이번 국회는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가 힘들다. 여야간 타협없이는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포럼을 통해 여야간 타협하고 건설적인 국회가 되는 데 모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돌발질문.
- 내가 옥스퍼드 경제학 박사지만 재테크는 젬병이다?
- 대통령이 꼭 경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현 정부의 경제 점수는 합격점 이상이다?
Q.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많은데 경제민주화가 어떤 것인가?
-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다. 20세기초 공산주의의 거센 도전을 받았은데 그때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극복했다. 21세기초인 지금은 경제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두로써 '경제민주화'가 나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약자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강자의 힘을 좀 약화시키자는 것, 그래서 상생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Q. 재벌 개혁의 방향과 수위는? 여야간 입장차 있나?
- 방향은 같은데 방법이나 정도가 차이가 있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두 가지다.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결이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재벌해체 가까운 수준까지 가자는 것으로 정도가 좀 강하고 우리(새누리당)는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Q. 다음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경제정책은 뭐가 있을까?
- 제일 큰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이와 연관된 것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경제 민주화, 복지다.
Q. 세비 반납, 무노동 무임금 등 새누리당내 최근 이슈?
- 세비 문제는 정치 쇄신, 국회 쇄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총선 공약으로 이미 공약한 것이다. 이것을 지역구 활동 등 하고 있는데 왜 무노동이냐고 접근하면 끝이 없다. 개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 깨끗하게 반납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