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파면된 가운데 탄핵 이후 나타날 한국 경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살아나는 가운데 금리인하, 대규모 추경, 복지예산 확대 등의 경제정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 영향으로 부진했던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 확대로 파급되고 있지만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102.0에서 11월 95.7로 떨어진 이후 2017년 2월 99.4까지 4개월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한편 대선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고비로 체감 내수 경기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관계없이 하반기 새 정부 탄생 후 내수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작년 말 실시된 김영란법과 최순실 사태로 내수 경기가 급랭했으나 올해 새 정부출범 후 기저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주택 매매 심리는 크게 위축된 반면, 저금리로 일드 헌팅 성격의 자금들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전월세 부담이 극심했으나 앞으로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수 경기는 자연스레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대규모 추경이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키움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내수경기 위축, 특히 중국 사드 보복으로 빚어진 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비롯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2017년 3분기 초를 전후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권(메르스) 확산에 따라 금통위가 6월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고, 이후 7월 추경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원은 또 "정책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하반기 중 대규모 추경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력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이 대체로 복지예산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하 조치는 없는 가운데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동부증권 장화탁 연구원은 "이번 탄핵과정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민주화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을 묶어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대선 주자들은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