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전·월세난 대책 마련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 거래 시장을 정상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사고 집을 팔려고 해도 여러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팔게 돼 전세값만 폭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공공 주택의 전·월세 공급 물량 확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금융·제재상의 혜택 등 큰 틀에서 3가지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야당측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할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릴까 걱정된다는 것"이라며 "비가 내릴만 하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우산을 들고 나가야겠지만 하늘이 쾌청한데 비올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우습지 않겠는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다닐때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에어컨"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매매가 실종된 상황으로 추운 한 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서 냉각을 시키자고 하면 누가 들어도 웃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야당측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값, 월세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폭탄을 가져다 준다"며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전세값을 마음대로 못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면 4년치를 한번에 올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격 통제 방식보다 시장 거래 정상화를 통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무작정 가격 통제를 하는 방식은 시장경제 질서 자체에 왜곡을 줘 나중에는 잘못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