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오늘(9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외쳤다. 〈사진=JTBC〉소나기가 내렸던 오늘. 오후 3시가 되자 날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온 동안 매출이 줄었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급 첫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이 50억 원을 넘지 않으며,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감소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이 바뀌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백진아 씨. 〈사진=JTBC〉 2년 전 쇼핑몰을 개업한 백진아 씨는 1ㆍ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바뀐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기존엔 2020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매출을 비교했는데, 이번엔 2020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습니다. 백 씨는 "딱 50만원 올랐는데, 개업했던 코로나 초기엔 소비 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 감소 기간에 올해를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백 씨는 "1년간 오른 50만원엔 부자재 값, 물류비 상승분이 포함된 데다 올해는 오미크론까지 더해져 실제 매출은 하락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매출 감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업일 기준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오용덕 씨. 〈사진=JTBC〉통영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도 만났습니다. 원목 소품점을 운영하는 오용덕 씨 역시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10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까지의 매출 평균과 12월 매출을 비교합니다. 오 씨는 "정확히 11만 6000원 올랐다"며 매출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12월은 연말이라 일반적인 소매 업종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다"며 "비교 구간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폐업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최애경 씨. 〈사진=JTBC〉폐업일 기준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애경 씨는 지난해 12월 31일에 폐업해 손실보전금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최 씨는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지침을 다 지켰는데도 하루 먼저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성명문을 내고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1ㆍ2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폐업 기준일을 철회하고, 소급적용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호소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93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13일부터 확인지급과 이후 이의신청까지 절차가 남아 있으니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