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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에너지, 전력요금 정상화 필요…다음 세대에 떠넘기기만 해선 안 돼" | 소셜라이브 이브닝

입력 2020-1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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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전문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각 부처들 빠르게 움직이는 중"
"EU 탄소국경세 준비…온실가스 감축, 무역도 영향"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 여전한데…"과감한 결단 필요"

"전기, 당연히 싸게 풍부히 써야하나 비용 제대로 내야…현재까지 비용 제대로 내지 않아"
"대기오염유발,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 등 반영 안하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셈"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위한 정책…정쟁 대상 되지 않기를"

'원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소리엔 "세계 원전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2019년 기준 시장규모, 원전 50조, 화석연료 130조, 재생에너지 350조"
"EU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녹색산업 지원 대상에서 원전 제외"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양이원영 의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예년보다 조금은 이르게 찾아온 것만 같은 쌀쌀한 날씨에, 또 매서운 바람에 오늘 하루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이맘때쯤이면 이런 날씨인 것 같은데…' 싶은 우리들의 기억뿐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들조차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갈 만큼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인 건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열달째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역시 기후 위기를 실감케 하는 것들 중 하나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50년, 30년 후면 아직 먼 이야기 아니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때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0를 이루게 되려면 당장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화해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선언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전문가이자 국회 환노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이원영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어제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삼성을 걱정하는 분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분과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지난주 시정연설 장면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 대응 문제가 지금 당장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죠. 

일단,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굉장히 획기적이죠. 사실 우리나라 현재 상태로 봤을 때 2050년 탄소중립을 한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주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는 사실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기후 위기 대응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역순을 해서 2040년에는 뭘 할 거고 2030년까지 뭘 할 거고 당장 올해 내년에 뭘 할 건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내서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는지 CG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정치가 나온 2018년까지의 수치만 살펴보면 계속해서 해마다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근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조금 꺾인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한참 올라가다가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새츄레이션(saturation, 포화상태)이라고 말하는데, 에너지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고는 항상 같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었어요. 경제학자나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는 줄어들 수가 있구나. 

◆박상욱 앵커: 디커플링(decoupling)이.

▶양이원영 의원: 그렇죠 디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문용어로. 역시 관련 환경 전문기자다우시네요(웃음).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사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포화됐다가 꺾이는 것처럼 온실가스도 최고치를 찍었다가 꺾이는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온실가스가 줄어들긴 할 텐데요. 이 추세를 사실은 계속해가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박상욱 앵커: 지금 일단 국내 배출량의 각 분야들. 특히나 이 에너지나 산업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제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요, 기후변화 대응지수라는 걸 평가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건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 CG를 보더라도 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후 악당이구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순위가, 한국이 지금 58위입니다. 흔히 우리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중국부터 좀 잘 하라 그래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중국조차 30위, 우리나라보다 거의 서른 계단 가까이 높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 걸까요?

▶양이원영 의원: 이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러면 대응지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대응지수는 현재 상태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그 야심차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현재도 사실 석탄발전 비중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많아요. 60%가 넘잖아요? 우리는 한 40% 되지만. 그런데 중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26%, 27% 정도 되고,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50%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가 전체 발전설비가 120GW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20GW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해마다 50GW의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넣는 목표로 하면서 그걸 2025년 이후에는 60GW 그 이후에는 뭐 100GW까지?

◆박상욱 앵커: 증가폭을 더 넓히겠다?

▶양이원영 의원: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그걸 구체화시켜내고 있고 그게 높은 점수를 딴 게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박상욱 앵커: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탄소중립까지 선언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반영이 됐더라면 (순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면, 이번에 탄소중립선언이 나오고 나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환영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환영보다 더 많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로드맵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선언이에요. 목표를 설정하면 그다음엔 그걸 역순으로 해서 다 바꿔야 합니다. 당장의 2030년 국가목표를 올해 말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50년의 장기전략도 올해 내게 되어있고. 그걸 어쨌든 확실하게 만들어내야죠.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환경부가 온실가스 전체를 종합 관리하는 책임지는 단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석탄발전소도 더 많이 끄고, 더 많이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더 높였고, 전기차 보급 목표도 더 많이 높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똑같냐, 그걸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그런 결의를 냈으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30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고요. 에너지 기본계획이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된 건데 그것도 물론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만 그 사전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고.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도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하시고 오늘 국무회의 때 이 각각에 대한 걸 다 짚어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계획을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부처들이 거의 뭐 낮밤 없이

◆박상욱 앵커: 숙제가 떨어진 셈이죠.

▶양이원영 의원: 네 숙제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만큼 또 저희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행정부에 제출한. '우리 의견은 이거다.'라고 낸 저희 보고서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그린 뉴딜 종합 계획으로 나왔는데 그거 전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저희가 견인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사실 앞서서 언급 해주셨던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저희가 한 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문재인 대통령(지난 3일 국무회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혁신 전략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일단 현재까지 뭐랄까요, 당정청이 공히 내세운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꼽아보자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린뉴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가장 아쉬운 건 목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린뉴딜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했을 때 탄소중립을 지향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향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목표로 한다. 지향이 확실한 목표로 분명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우린 좀 적죠?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지금은 그렇지만(웃음). 거기는 2천4백 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까지 가져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탄소 국경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천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탄소가 많으면 우리 세금 붙일 수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도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뉴딜은 지금은 좀 출발점이다, 시작에 불과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그린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고 냉철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뉴딜이 지금은 시작점, 출발점이다. 그린뉴딜기본법 저희 당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석탄발전소들은 사실 이게 완공이 되면 2050년에도 가동이 되는.

◆박상욱 앵커: 그렇죠. 2050년이 지나도 가동이…

▶양이원영 의원: 그럼 이건 탄소중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제시한 게 어쨌든 석탄발전소에서 비용을 오히려 거둬서, 왜냐면 지금 석탄이나 원전이 싼 이유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비용을 세금의 형태든 부담금의 형태든 부과를 해서 그걸 받아서 석탄발전소를 다시 줄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걸로 순환을 시켜야죠. 그 자체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라서 그걸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린뉴딜이 진정한 효과를 불러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일겁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이…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환경단체이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걸 막으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환경단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에 오시기 전까지 오랜 기간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계셨으니까. 어떤가요, 보시기에?

▶양이원영 의원: 저희도 저희 단체 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한참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용광로처럼 토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체들마다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단체 내에서 입장이 다르기도 한데, 아무래도 기후 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이런 걸 가장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 생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단체들은 그쪽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까지 가서 인류의 멸종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몇 그루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숲 전체가 사라지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아예 갯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로까지 우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환경운동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기후 위기를 최대한 막는 형태로 운동이 점점 발전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논의 속에서 종합적으로 합의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덴마크나 대만을 가 봐도 거기도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입지를 같이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열린 테이블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토론이 저는 같이 병행된다면 그런 합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하면 이제 환경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로 들어오셨으니까.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 기후변화대응, 기후위기대응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처들인데 그 부처들의 모습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양이원영 의원: 환경부는 의지는 있는데 수단이 없고. 이번에 배출권 거래제 3기로 넘어가면서 좀 수단이 생겼어요. 무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산업부는 처음에 생각한 건 아마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린뉴딜 정책 통해 우리가 제시한 건 이게 산업이다. 녹색 산업이고.

우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미래 세대들한테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인지하게 되면서 이 그린뉴딜 정부 종합 대책 책임 부처가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으로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저는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는 어떻게 보면 안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재정건전성도 챙겨야 하고 지출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하니까 총무처럼 따지고 했는데. 이것의 방향이 무엇인가. 나라 전체가 뒤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지각변동. 그리고 무역에서의 큰 요소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점점 그런 인식 정도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에 당선돼서 5월에 국회 들어와서 지금 10월인데 지금 사실 5~6개월밖에 안됐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저는 한국 사회의 공무원분들이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못하시다가 지금 이런 당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챙기면서 제시를 하니까 그… 바뀌는 게 겉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 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의견, 참 재생에너지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의견이긴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빨리 건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려면.', '유럽은 부족한 에너지 수급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원자력을 염두에 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이원영 의원: 참 저는 안타까운 게 JTBC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국회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가 되었더라고요.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워낙 쪼그라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한 350조 정도 된다고 하면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화력 쪽은 가스도 있고 석유, 석탄 등 다 합쳐도 130조 밖에 안 돼요, 시장이. 그런데 원전시장은 50조 안팎이에요. 그것도 중국이 대부분이고. 

중국도 지금 원래 계획한 원전들이 제때 들어가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신규로 원전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인도하고 중국, 러시아 정도 말고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서. 

그런데 유럽에서도 당연히 (탈원전) 논쟁이 있었죠. 온실가스를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석탄보다는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쟁이 한참 있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녹색분류체계'라는 걸 한 3년 동안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모여서 쭉 분류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데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Do no harm'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끼쳐선 안 된다. 

근데 원전은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핵폐기물 등 이런 해를 환경적으로 심각하게 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녹색 분류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금융 지원하는 그린뉴딜이나 이런 데 보면 정부가 나서서 금융 지원을 하잖아요? 재정 지원을 하고? 거기는 이제 원전은 빠졌죠.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자연에너지. 연료가 필요 없는, 태양광하고 풍력은 원료가 필요 없거든요?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여기는 종이컵이지만, 머그컵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컵이 있으면 무한정으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태양광 설비, 풍력 설비는 어떤 설비 자체예요. 근데 그 설비에 연료가 없잖아요. 태양과 햇빛과 바람만 있으면 그냥 전기가 무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는, 그런 자연에너지로 가는 게 비용도 훨씬 싸고 사회적으로도 편익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이쪽으로 전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쪽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아서요. 재생에너지 하기엔 여전히 큰 나라지만, 원전은 단위 면적당 원전 설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핵폐기물의 양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원전 근처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선가 재작년에 원전 사고 날 때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 평균 1,421조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원전은 잠재적인 위험이라서 어떻게 보면 원전을 많이 가동하자 보다는 안전하게, 완전히 폐쇄할 때까지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

◆박상욱 앵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시는 분들 대다수가 사고는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양이원영 의원: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에 후쿠시마 원전의 그런 사고가 확률이 얼마였냐면 1억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1기가 1억 년에 한 번이었고 또 1기는 1억 2천만 년에 한 번 또 하나는 1억 3천만 년에 한 번이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1억 만년에 한 번에 일어날 확률 곱하기 1억 2천만 년 한 번 일어날 확률곱하기 1억 3천만 년에 일어날 확률 곱하기 3의 확률로 그런 걸로 2011년에 사고가 난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원전들이 워낙에 부실공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터운 콘크리트 외벽을 자랑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손 한 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 제가 누우면 제가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로 구명이 뚫려 있죠, 지금. 

◆박상욱 앵커: 그래서 좀 더 걱정이 커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이번 국감 때였죠? 태양광 발전이 산사태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국감자료를 통해서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말이죠. 올해 7, 8월에 전국에서 산사태 피해가 6,157곳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27곳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는 0.4%. 나머지 99.6%의 산사태는 태양광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전국의 모든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산지에 자리 잡은 곳이 전수를 따져보면 한 1만 2천여 곳, 1만 3천 곳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27곳이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태양광 시설 중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곳. 0.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이어가면서요, 사실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력 요금의 조정인데…사실 많은 분들이, 정부도 그랬었고요. 대통령과 부총리께서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의 대국민 보고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덴마크가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세 배 비싸거든요? 거기는 전기 요금의 세금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밖에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했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원전은 없고 석탄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가 대부분이었는데 1kWh의 전기를 더 쓰면 쓸수록 그만큼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을 세금으로 내부화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전부예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연료가 비용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연동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원가가 있으면 원가 이하로 전기 요금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발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석탄발전소를 빨리 끄려면 적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독일도 2022년에 원전 제로하고. 거기도 20년도 안 걸렸죠? 벌써 2000년에 원전 30%였고 그때 석탄이 50%였어요. 근데 지금 원전, 석탄 다 합쳐서 40%도 안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55%가 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원전과 석탄발전소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보상해 주냐. 결국 그 원전과 석탄발전소에서 비용을 걷어다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뭐 독일처럼 혹은 덴마크처럼 우리가 세금을 70%씩 낼 건 아니니까. 그건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게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높은 전기 요금이 목표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싸게 전기를 풍부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비용을 제대로 내자. 현재까지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게 문제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전기 요금의 인상 혹은 전기 요금의 정상화… 공론화를 이번 정권 내에서 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시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참여단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방송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비용을 내겠다. 내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석탄발전소나 아니면 내연기관차 아니면 경유차 이런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라든지 아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그 뿌연 대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훨씬 더 깨끗한 공기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봤자 kWh 당 한 10원, 20원 정도예요. 그런 비용을 정상화시켜서 현세대가 부담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비용이 다 떠다넘겨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전을 국가가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대부분 민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핵폐기물이나 이런 비용들을 지금 다 적립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은행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거의 다 부채로 잡혀있어요. 그게 부채로 잡혀있으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비용을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석탄발전비용도 그렇고 이런 비용들을. 저는 이런 비용을 우리 현세대가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애들에게 넘기지 말고. 

◆박상욱 앵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기까지 1분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2050년 탄소중립. 앞으로 30년의 일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6번은 바뀌는 긴 시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쭉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양이원영 의원: 우리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로서 그 나라들과 같이 교류를 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대부분은 수출 경제이고. 그럴 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정말 큰 문제에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뉴딜 정책,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해주시길 바라고 이걸로 저희는 더 이상 정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욱 앵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 기후위기 결의안을 내셨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이원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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