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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내용 살펴보니

입력 2015-05-28 20:31 수정 2015-05-28 21:34

양당 의원총회 추인 거쳐 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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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의원총회 추인 거쳐 본회의 처리키로

[앵커]

오늘(28일) JTBC 뉴스룸은 두 가지 문제와 맞닥뜨렸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균,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온 줄 알면서도 대처를 하지 못해 환자수만 늘리고 있는 메르스병입니다. 잠시 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를 연결해 한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겨우 지금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한윤지 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접점을 찾은 것 같고, 지금 양당의 의총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는 대략 10시 정도를 전후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가 열리면, 일단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인데요.

자정이 넘어가더라도, 법사위와 운영위를 동시에 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대략 50개 좀 넘는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죠.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합의됐고, 절반은 논의 자체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먼저 쟁점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 그러니까 조사 1과장이 현재는 공무원, 검찰로 돼 있는데, 이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그럴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건 정부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절충점을 찾은 게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논의를 미뤘다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나와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말합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월부터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 사무처 구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두 완료되는 날을 출발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활동기한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이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일단 만들어놓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미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합의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보죠.

[기자]

어제 여야의 잠정합의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강화를 위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이 있는데요, 이 활동기한이 10월 31일까지인데 특위의 기간은 한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기구에서 안이 나오면 다시 특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부분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 공무원연금 체계는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한마디로 개정안의 기조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매달 월소득의 7%를 공무원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 비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져, 오는 2020년까지 9%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떨어집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2085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동안 재정 절감 효과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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